당정 협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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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매수권 준다는데…"빌라 전세 아예 없애라" 전문가 한숨
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주고, 낙찰 때 세금 감면과 저리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. 세입자가 이를 원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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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 총선 표심 관리 나섰나…여당, 전기료 인상 제동
정부와 여당이 올 2분기 전기·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.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워진 만큼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이유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기업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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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빚 갚을 돈으로 또 선심성 퍼주기
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(오른쪽)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올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안을 발표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끝내 돈 뿌리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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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 “손실보상법 이전 피해도 지원, 10개 위기업종 포함”
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(왼쪽에서 두번째)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“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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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]2년전 국립의료원장에 낯선 이름…'의사의 난' 그때 예고됐다
━ 의사 집단반발 불러온 공공의대 배경엔 대통령 측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코로나19 점검을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. 이후 지난 달에도 다시 찾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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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경찰 5개 시·도 시범실시…박원순이 서울본부장 임명
더불어민주당과 정부·청와대가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입법을 완료해 서울·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. 또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뒤 2022년까지 단